1.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2.
의무 1) 법률상의 구속 2) 의무위반 소송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현되거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3) 간접의무위반 - 법률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 - ex. 민법 제528조.
연착의 통지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권리남용의 요건 ① 외형적 : 권리행사 ② 실질적 :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주관적 : 가해의 의사(통설은 반대) (2) 권리남용의 효과 ① 권리행사의 법적효과 부인 ② 손해배상 의무(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01) (1)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2) 위반의 효과 ①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 권리남용 ②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 의무불이행 책임 (3) 파생원칙 ① 금반언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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