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내각제 > 1. 정부 구성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입법부(국회)가 구성되면 입법부에서 선출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함 2.
특징 1) 권력 융합적으로 의회 중심주의임(3권분립은 되어 있음) 2) 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가능 3)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됨 4)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연대책임 5)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 인정 6) 의회의 내각(행정부) 불신임권 인정 3. 장점 1)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게 됨(책임정치) 2)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용이하여 능률적으로 정책수행 가능함 4.
단점 1) 과반수 정당이 출현할 경우(단독내각)에 다수당의 횡포 견제가 곤란함 2) 과반수 정당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연립내각)에 군소 정답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함 < 대통령제 > 1. 정부 구성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선출함 2.
특징 1)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므로 서로 독립되어 있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음...
원문링크 : 정부제도론(의원내각제. 대통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