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분류 >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음) ② 관습법(16)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의미함 ③ 조리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 또는 도리 조리의 기능 - 실정법 및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표준이 됨 - 법의 흠결 시에 재판의 준거가 됨(재판 불능방지) ④ 판례의 법원성 법원성을 부정(다수설) - 법원조직법 제8조를 근거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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