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의의 >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사회규범 (2) 법의 기능 ① 분쟁해결기능 ② 사회질서유지기능 ③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기능 ④ 정의와 인권수호 기능 2) 법과 도덕의 비교 도덕 법 선 추구 정의 추구 비강제성 강제성 자율성 타율성 내면성(동기를 중시) 외면성(행위와 결과를 중시) 일면성(의무만 있음) 양면성(권리와 의무 규정) 3)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 (1) 도덕성 = 내면적 동기까지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2) 합법성 =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3) ex. 교사가 학생을 구조하는 것(미운학생도 구조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 4)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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