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의 부작용 1) 저소득층의 의타심 조장과 취업자의 근로 의욕 저하 2)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율의 조세와 시장에 대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위축 3)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 악화 2.
생산적 복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개인들의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개인들이 취업 상태에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함 3.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1) 사회보험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 장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함 2) 공공부조 (1)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 장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3) 단점 -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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