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 > 1)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함 2) 기소독점주의 (1) 검사만 기소할 수 있음 (2) 장점 공소권행사의 공정성보장 (3) 단점 검사의 자의와 독선의 우려가 있음 3) 기소편의주의 (1)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장점 구체적 정의실현, 피의자의 조속한 해방, 불필요한 기소 억제로 소송경제에 기여 (3) 단점 검사의 자의와 독선 우려, 정치적 영향 가능성,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 < 공판단계 > 1)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함 2) 국선변호인제도 (1)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2) 평등의 원칙을 위함 3) 보석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 4)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간단하게 심판하는 것 5) 선고유예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2)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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