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 > 1. 형벌의 종류 1) 생명형(사형) 2) 자유형(신체의 자유 박탈) (1) 징역 : 교도소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하게 함 (2) 금고 : 교도소에 구치하되 노역을 시키지 않음 (3) 구류 :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치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음 3) 재산형(재산권에 제한을 과하는 형벌) (1) 벌금 : 일정 액수 이상의 금전으로 과해진 형벌 (2) 과료 : 일정 액수 이사의 금전으로 과해진 형벌 (3) 몰수(추징) : 범죄와 관련된 재물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 4) 명예형(일정한 자격제한,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등) 2.
형의 적용 1) 법정형 : 형법 각 조항에 규정된 형 2) 처단형 :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 3) 선고형 :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고하는 것 3. 형의 가중과 감경 1) 누범 (1)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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