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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이송) 이전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해당 악플러의 '검찰처분' 이 되어 ... blog.naver.com 검찰 사건진행내역 피의자 거주지의 검찰청에서 저의 거주지인 광주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이 되었는데..
수리된지 하루만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모욕죄의 구성요건' 에 대하여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 듯 합니다..^^;; 어차피 해당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
를 탄 상태라서 간단한 모욕죄 사건임에도 사건이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네요..^^;; 저도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당 피의자는 도주중인지..아예 잠적을 해버려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든 안받든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모욕죄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은 '친고죄' 유형이고요..ㅎㅎ(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명예훼손죄는 거의 모욕죄의 2배 ...
원문링크 : 모욕죄 형사고소. 악플러 참교육5(검찰처분. 보완수사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