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성 1)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존재하는 것 2) 책임성 조각사유 (1)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 (2) 심신상실자 (3) 저항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가족 등으로 협박)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5) 기대불가능성 3) 책임성 감경사유 (1)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형을 감경함 (2)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함(ex.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그를 믿었을 경우) 6) 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됨 2. 범죄의 처벌조건 1) 인적 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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