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 1) 적법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원칙 (2)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음 2) 영장제도 (1) 사전영장주의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함 ② 예외 -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2) 관련내용 ① 수사단계에서 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이지만 공판단계에서 영장은 명령장의 성격을 지님 ②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음주측정 등은 강제처분이 아니기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③ 전염병 등의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3) 미란다원칙 ① 헌법 제12조 ⑤항 ② 체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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