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아반떼 차주)에 대한 법원 약식판결이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법률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결과는 검사님의 구형과 똑같았다..-_-;;; 벌금 800만원.. (내 시간..
내 등기요금.....ㅠ.ㅠ) 법원 사건검색 명백한 사건이라서 그런지 3주만에 바로 판결해버리셨다. (굉장히 빠른편) 힘이 빠지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어쩔수 없다.
이제 해당 약식 벌금형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봐야겠다.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양형기준이 있다.
음주수치에 따라 다르고, 병원진단주수 1주에 50만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차량수리도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 겨우하고.. 현재 병원치료도 그렇게 애를 먹고 상대방 보험사랑 이런저런 다툼을 하면서..
나만 "개고생.."을 하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에는 형사합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벌금형 800만원으로 끝났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일단 대부분 마무...
원문링크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진행7(법원 약식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