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장기환, 장현기 변호사들이 맡아 무죄선고를 받아낸 특가(위험운전치상)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사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특가(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가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여 드렸습니다.
특가위반이 무죄가 되면 교특위반이 유죄가 되기 때문에, 형은 '교특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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