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에 당한 것 같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을 올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소위 '악플 비즈니스', 또는 '악플러 사냥꾼'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금원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고소를 계획하는 '기획고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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