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입니다. 유형별 후견사건의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성년후견제도 중에 성년후견 다음으로 접수건수가 많은 사건이 한정후견입니다.
오늘은 한정후견 개시및 사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정후견 개시요건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에 맞게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후견유형이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성년후견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보호유형입니다.
경도의 치매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정신과에서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람,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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