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오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특별연고자 분여 및 기타 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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