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wombo /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 ·의결('23.2~'23.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wombo /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ㅇ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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