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새 핫한 이슈 중 하나가 국민 지원금이랑 소상공인 부채 탕감인데, 국민지원금 문제는 차치하고 부채 탕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전날 밝혔다.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 없음)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 원을 2차 추경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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