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되신 후, 제대로 대응이 안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후 법정구속이 되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아내분께서 검사출신을 찾다가 아무래도 성범죄는 서울에 전문변호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저항도 전혀 없었고, 체위 자체도 강제성이 있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응이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사건 기록을 쭉 검토하던 저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된 후,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 즉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고, 1심을 맡았던 변호사님이 증인신문도 꽤 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점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후, 치열하게 쟁점이 되었고 재판장도 의문을 품고 직접 질문을 했던 사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들어보니, 1심에서의 변호사님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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