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사건 해결의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가해자가 자금을 빼돌려 놓으면 곤란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하길 원하고, 고소 취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할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거절하고 구속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엄밀히 말하면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닌, 가해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가해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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