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결정계/당사자계) 종류와 특징


특허 심판(결정계/당사자계) 종류와 특징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다만, 결정계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은 특허청장이 됩니다.

특허의 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 blog.naver.com 정정심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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