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등록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나 일정한 거주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가 구 발굴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도 운용은 행정적인 측면에만 편리하지 대상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2021년 모텔에서 사망한 영아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모텔을 전전했으나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주소 이전을 꺼리는 상황은 방치한 채로 정부 계획대로 실 거주 사실에 대한 정보를 무작정으로 통합한다면 복지 수혜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숨길 수밖에 없게 되고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입이 새로운 징벌이 될 수 있다.
이에 등록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더라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원문링크 : 우리나라 복지전달 체계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