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범 사례 비율은 약 1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범죄를 주로 행하는 자들이 친부모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10%를 작은 수치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쉼터에서 지내다가 퇴소한 뒤 원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친부모에게 다시 한번 학대에 노출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무리 친부모라도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퇴소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만약 부모가 정신 및 신체 질환,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미니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환청이나 환각 등으로 올바른 일상생활을 여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갈 것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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