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며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민간 의료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으로 특정한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모두 자신이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이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나친 이윤추구를 일으켜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게 할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민영화가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진료비 상승은 진료행위가 상업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러한 진료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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