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행위에 대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강력 범죄 행위와 관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과 관련된 주장을 보면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찰청 또는 법원행정처의 통계자료에 따랐을 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가 감소했고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 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관련해서 소년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증감을 반복하거나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즉, 다양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거나 어린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편견, 관련된 범죄의 자극적인 미디어 노출 등을 주의하고 연령 하향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체계적인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은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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