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프로그램 규정설의 경우에는 국가의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행하지 않게 되면 그와 관련한 사회보장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 권리설이라는 것은 국민은 국가의 기관에 직접적으로 사회권 보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사회권 보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추상적 권리설인데, 이는 중간 정도의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고 본다. 그렇기에 국가가 어떠한 것을 시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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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헌법상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