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UN 헌장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종이나 재산, 지역에 대한 차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애인 역시 마땅히 보호받고 누려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신체적인 불리함이나 사회적인 차별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또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의무교육에 속하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근거하여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기 위하여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입학설명회를 참 부지런히도 쫓아다니고 관련 정보들을 모으고 다닌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수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들...
#강서구특수학교설립
#님비현상
#핌피현상
원문링크 :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님비와 핌피 현상의 산물이다. 특수학급 설립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