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에 해당한다. 물론 기능이나 역할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법의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범위에 대한 것이다.
급여의 보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만 단순히 기준 하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의 기준 그리고 2차의 기준을 마련해서 최대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정될 사회복지사업 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본인의 경우에는 기준의 부분에서 더욱 다양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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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떻게 개정되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