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노부모를 확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자녀가 노부모를 확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이는 학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리고 노부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나는 방임과 유기 또한 학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노부모는 아동처럼 지켜봐야 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위험에 대한 노출이 아동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은 위험에 노부모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학대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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