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것이 좋을까? 축소되는 것이 좋을까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것이 좋을까? 축소되는 것이 좋을까요?

투자자들이나 은행, 정부기관 등 한 사회 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투자를 위해서 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나 경영 실적 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 의사 결정을 잘못 내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려서 크게 타격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함에 따라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2018년 11월부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표된 뒤 시행되었다.

개인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는 현행에 비해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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