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사례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려 한다.

현 정부 들어서 전기 요금 복지혜택과 친환경 사업 지원 등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할인을 해준 전기 요금이 3조 5,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기 요금 할인을 해주게 되어 한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4분기 전기 요금도 내년 대선 등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할인이 계속해서 동결될 경우에 한전은 결과적으로 올해 3조 8,492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영업손실이 난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다. 한전은 곧 적용되는 전기 요금을 정하는데, 전기료 인상이 결정된다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인 약 8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 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다. 하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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