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평등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노력, 능력, 욕구, 기여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흔히 공평이라고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으로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필자는 이 3가지 평등 중에서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우선적 가치를 둔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이고 다른 평등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날의 사회상을 반영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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