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표방하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세제도와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세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소득 혹은 재산이 많을수록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이다.
조세부담이 누진적일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의 소득 격차보다 그를 납부한 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제도의 또 다른 예는, 저소득층이 많이 그리고 주로 소비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낮추거나 혹은 면제해 주는 것이 반해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매겨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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