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입양이 줄어든 문제가 발생하였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아가 더 쉽게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친부모 출생신고의 의무화, 양부모 입양 절차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통해서 입양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심사를 통해 입양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국내 입양 수가 감소하고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버려지는 수를 늘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으로도 이..........
건강가정론, 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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