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나타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이다.
과거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보건복지의 인력은 충원되었던 결과가 나타났지만, 업무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전국 복지 대상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2020년 10월 기준으로 담당자 1명이 1000명가량을 관리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보건 사회복지인력 수준에서 주요한 나라들에 비해서 두 배에 가까운 과중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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