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


마을기업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

지난번에는요......마을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기업 사업관리(정기 및 특별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기업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 기초자치단체는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기초자치단체는 약정 해지 후 행정안전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정 취소 여부 결정 기초자치단체가 약정해지를 하지 않은 마을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지정 취소를 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약정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참고 : 지정 취소 절차 ① 지정 취소 사유 발생(예 : 지정 취소 신청서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즉시 현장 실사(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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