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고소장 작성 예시

게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장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두가지의 분류로 나뉩니다.

첫번째. 본인이 아닌 본인 부모님에대한 성적 욕설인 경우, 통매음 적용이 되지않으며 피해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언행을 했을때에만 통매음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서로간의 쌍방 성적욕설에 대한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쌍욕을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무지성으로 성적 욕설을 한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아래 고소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써 통매음 형사 고소장 작성 예시는 아래 고소장 내용과 같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쉽게 정리하자면 1. 나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지만, 상대는 나에대해 어떠한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의 관계였고, 2.

내가 상대에게 쌍욕을 했더라도 상대는 나에대한 어떠한 사실을 알고 ...

원문링크 :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 고소장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