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연인간 계정을 공유하는 일이 생기거나, 사용하지않는 계정을 중고로 처분하기 위해 구매 및 판매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계정거래 및 계정거래 회수, 계정 공유에 대한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이럴 때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처벌할수있을지 혹은 처벌받을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정 공유, 판매, 구매 행위는 위법사항이나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처벌할수있는 법조항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단, 게임사나 sns회사는 회원들의 계정보호를 위해서 계정 공유, 판매, 구매를 금지하고있으며 이는 게임사 약관위반으로 게임아이디가 정지조치 될 수 있고, 각 포털에서 운영하고있는 국내 사이트나 블로그에서도 계정 공유, 판매, 구매 홍보를 금지하고있기때문에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시게 되면 이 역시 홍보자체만으로 정지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계정 공유, 판매, 구매는 형사처벌할수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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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않더라도 계정에 침입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정거래, 계정공유, 계정회수, 연인간의 sns계정 공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