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통매음 무죄 판결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원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단1274 판결 : 피고인 무죄, 2021.10.7.
선고 | 항소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노1295 판결 : 검사 항소 기각, 2022.2.15. 선고 | 상고심 : 대법원 제2부 2022도3416 판결 : 검사 상고 기각, 2022.6.16.
선고 항소심, 상고심 모두 원심의 무죄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결 확정 최종 무죄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 출처 : 엘박스 https://lbox.kr/ LBOX - 판례 검색은 엘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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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무죄 사례 판결문 2022도3416 (2021노1295 , 2021고단1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