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마친 당국, '내부통제 3종세트' 진행…GA관리, 보험사도 책임 문채석기자 입력2025.06.03 12:00 GA 불완전판매 제동 '위험평가제' 신설 GA 관리 5대 체크리스트 공유 사고 친 설계사 통제, 평가에 반영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개편안 작업을 마친 금융감독당국이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행위와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 3종세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GA는 물론 보험사에도 설계사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급여력(K-ICS·킥스)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등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 행위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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