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긴급진단] '백내장수술' 급여화 전과 후, 비용 그대로인 까닭

[실손보험 긴급진단] ②'백내장수술' 급여화 전과 후, 비용 그대로인 까닭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비급여 가격 공개'에도 경쟁 효과는 미미 2025.03.14(금) 14:23:08 [비즈한국] 실손보험은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약 70%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는 기형적 구조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은 이미 시장을 교란하고 필수의료 기피 등 의료 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실손보험의 역사를 살펴보고, 비중증 분야 비급여와 결합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도입되는 5세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실손보험이 의료개혁에 포함된 이유는 비급여와 결합해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자는 보험사에 돈을 낸 만큼 값비싼 진료를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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