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증가…정쟁 속 법안 통과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6 16:11 보험사기 전력자 활동 제한…GA 임원 제재 강화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 취소사유 확대 보험설계사가 가담하는 보험사기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에 묻혀 본회의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 10만8997명 중 보험설계사는 2017명(1.9%)으로 2021년(1178명·1.2%) 보다 대폭 불어났다. 3년 연속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지난해는 1조150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이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사기를 필두로 골프보험·펫보험 등을 망라하는 상품에서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금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보...
원문링크 :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증가…정쟁 속 법안 통과 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