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높이면 손해 보는 장사?…"사적연금보다는 낫다" 사적연금 수익비 1 미만…"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보험료 분담해 이익" 국민연금 개혁 없으면 낸 만큼 못 받을 수도…"재정안정화 조치해야"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 보고서를 내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출 바에는 낸 돈을 돌려주고 제도를 없애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정도로 개혁을 하더라도 사적연금 보다 수익비(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가 좋은 만큼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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