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 넘은 '실손 비급여 빼먹기'…가입자 5%가 2.6조 챙겼다

[단독] 도 넘은 '실손 비급여 빼먹기'…가입자 5%가 2.6조 챙겼다 서형교 기자 입력2025.04.13 18:07 수정2025.04.14 01:16 지면A10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구간별 지급 현황 분석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진료 보험금 50만원 초과 112만명 3만여명은 1000만원 넘게 받아 가입자 1600만명은 청구 '0원' 도덕적 해이로 실손 손해율 악화 보험료 매년 올려도 적자 눈덩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수령액 상위 5%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전체의 80%를 넘어설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사와 소비자의 과잉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실손보험료를 높여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에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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