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개혁, 尹 파면에도 계획대로 추진 전망 도수화 기자 배포일 2025-04-09 14:42 수정일 2025-04-09 14:59 발행일 2025-04-10 9면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실손 개혁의 동력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실손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윤곽이 최근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계한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4세대 대비 30~50%가량 저렴해지지만,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는 축소되는 게 핵심이다.
의료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각종 주사와 같은 과잉 진료 항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
원문링크 : 비급여·실손개혁, 尹 파면에도 계획대로 추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