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타는 부모들'…아동 발달지연 병원 5곳 조사하니 4곳은 '불법'

[단독]'속타는 부모들'…아동 발달지연 병원 5곳 조사하니 4곳은 '불법' 복지부 "경찰 수사의뢰…손해보험협회와 기획조사 이어갈 것" 강승지 기자 업데이트 2025.01.24 오후 03:31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동 발달지연 진료로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의료기관 상당수가 의사 면허만 빌린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병원 25곳 중 5곳을 조사해보니 4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조사 결과, 4곳이 불법개설 기관이었다.

병의원은 반드시 의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며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졌다.

아동 발달지연은 또래 아동보다 언어·사고 발달이 더뎌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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