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어쩌지”…소비자 보호 방안 찾는다는데 21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보험사의 상품 판매와 관리에 대한 자율성은 커졌지만, 내부 감독 부실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 세미나를 열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비롯해 감독규제 사항을 짚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보험상품의 사전규제가 폐지되고 자율화가 도입돼 사전신고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자율성이 커졌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사의 내부적인 통제 수준과 상품개발업무 간 자율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짚었다.
즉 보험사의 자율성이 커진 대신 자체검증과 관리 책임이 생겼으나 상품을 관리할 보험사의 내부 인력 축소 등의 일이 생기고 있다고 봤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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