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 30% → 50%...의료계·소비자 '반발' 2025.01.12. 오전 05:25.
[앵커] 정부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초기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별로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봉근 /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환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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