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 손질에 떠들썩…“부담 커져” vs “나중엔 실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8 17:46 정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 앞둬 비급여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 포함 업계 “손해율 개선돼 보험료 인하” 의료계는 ‘보험사 배불린다’ 반발 정부가 이달 중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비중증 질환 보장을 축소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비급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늘리는 방식의 실손보험 개편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개편 내용을 두고 계약자와 보험업계, 의료계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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