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건강보험 직장가입 재추진… 업계 “비용부담 여전” 건강보험 직장가입 전환 추진에 '운영·비용부담 가중' 우려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전환이 재추진된다. 업계는 먼저 위촉직 등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의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가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제공자는 앞서 2022년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됐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돼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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