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논란 있다고 멈출 일 아니다

[사설]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논란 있다고 멈출 일 아니다 등록 2025-01-07 오전 5:00:00 수정 2025-01-07 오전 5:00:00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정 갈등과 계엄·탄핵 정국에 밀려 일정을 늦추다가 이제야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사해온 개편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편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초안에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여기에 넣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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